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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정부가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창조한국당 대표 문국현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한 복판인 용산 재개발 현장에서, 국가공권력의 부적절한 개입과 남용으로, 선량한 1명의 경찰관과 5명의 무고한 시민이, 치솟는 불길에 갇혀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처참하게 죽어간 지 열흘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 일부 위정자들이 보기에는 하잘 것 없는 적은 재산 같겠지만, 시민 개개인에게는, 특히 경쟁약자인 서민들에게는, 자신이 가진 것의 전부요, 재기를 위한 생명처럼 소중한 권리금을 조금이라도 더 찾기 위해, 애쓰던 시민들이 그토록 참혹하고 억울하게 죽어가도록, 어찌 정부와 공권력이 앞장섰단 말입니까?
오늘도 무쇠탈을 쓴 일부 위정자들은 자신들의 과오와 책임을, 힘없고 소수인 경쟁약자에게 떠넘기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현장조사를 나갔던 국회의원 유원일에게는, 신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도 밟아버려”라고 했습니다.
서민들의 최소한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짓밟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존엄성마저 짓밟으면서, 이 정부는 조급히 어디로 가려는 것입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즉각 지하 벙커에서 나와, 국민에게 사죄하십시요. 시민을 적으로 오인하고 있는 관련자들을 즉각 파면하여,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과 그 가족의 한을, 하루속히 풀어주십시오.
국회도 변해야 합니다.
경쟁강자와 승자들의 이익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들은, 뒤로 미루어 충분히 검토하고, 갑작스런 경제위기, 일자리위기, 사회공동체 붕괴위기에 직면한, 경쟁약자들을 위한 제도개선과 입법을 최우선적으로 다루어, 국회가 희망과 용기의 원천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2월 임시국회가 하루빨리 열려야 합니다. 그 안에서 초당적 대책기구를 발족해야 합니다.
첫째, 용산참사에 대한 공정하고 책임있는 진상조사, 재발방지, 제도개선 및 입법을 위한 초당적 재개발 특위가 발족해야 합니다.
특히 전국의 뉴타운, 재개발 등 도시재정비 사업에서의 정경유착과, 개발이익의 편취로 인해, 선량한 시민들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생명까지 잃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과감한 제도개선 및 입법을 위해, 초당적 합의와 노력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정부정책만으로는 태부족인 일자리의 양과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한 입법을 위해, 초당적 일자리특위가 발족되어야 합니다.
현재 2,300만 기존 일자리가 경쟁력 상실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600만 젊은이, 여성, 중년, 어르신들이 절박하게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중 고학력 청장년만도 200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길이 열립니다.
정부와 국회가, 조직과 활동과 예산의 최우선 순위를, 일자리위기극복과 사회공동체 붕괴위기극복에 두어야 합니다.
시대착오적 개발만능주의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사회, 환경이, 미증유의 위기로 치닫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선량한 가장들과 젊은이들과 그 가족들이, 사회와 국가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더 이상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 국회와 정부가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창조한국당 대표 문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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